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육아휴직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원고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신청서의 요구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적인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기만·은폐 등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신청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수급요건 미충족만으로 은폐에 의한 부정수급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 체류 중 급여 수령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수급자격, 잘못 지급된 급여의 반환, 부정수급 제재는 각각의 요건을 구별하여 당시 법령과 신청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