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1679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정 집회·시위에 참가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일시와 장소의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를 구별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집회 주최와 참가라는 행위 형태가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일성 판단에서 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 집회의 일시·장소가 같고, 주최와 단순 참가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우며 보호법익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소사실의 명칭이나 행위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후행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