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정관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자회사에서 일부 사원들이 총회를 열어 존립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른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사계속의 효력과 함께 이루어진 청산인 선임의 유효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사원의 동의만으로 회사계속과 존립기간 관련 정관 변경이 가능한지, 나머지 사원들의 의사가 동시에 확인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는 일부 사원의 동의로도 계속할 수 있고, 그 사원들의 동의로 존립기간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사원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계속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같은 날의 청산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본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상적인 정관 변경에 필요한 동의와 해산 후 회사계속에 관한 특칙을 구별해야 합니다. 결의의 선후관계와 내용, 해산 사유 및 사원들의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