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18호의 임대주택 중 2/9 지분을 상속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임대사업을 계속한 뒤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전체 주택 수에 지분을 곱하면 4호에 그친다는 이유로 장기임대주택 관련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수를 소유지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자 각자가 공동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권리는 주택 전체에 미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분비율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 임대의 형식만 갖추어 조세특례를 남용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대상 기간의 조세특례 요건과 실제 공동사업 운영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