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대법원·산재] 첨단산업 근로자의 희귀질환과 업무상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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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으나 요양이 승인되지 않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작업환경과 유해요인에 관한 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희귀질환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유해요인 정보의 제한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른 발병 시기, 여러 위험요인의 복합적 작용 가능성, 정보 비공개로 인한 증명 곤란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희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개별 위험요인뿐 아니라 복합·누적 작용과 자료 확보의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며, 파기환송을 최종 보상 확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