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하여 특허등록 무효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절한 투여용법과 용량을 찾는 노력 자체는 통상적인 의약개발 과정이므로,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발명들로부터 해당 경피투여 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투여경로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진보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 선행발명, 효과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