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임차인들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비밀번호를 받아 빈 주택에 일부 짐을 옮겼습니다. 잔금 지급과 나머지 이사를 마치기 전에 다른 호실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배당 순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과,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전후로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 인도를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가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열쇠·비밀번호 제공과 이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일부 짐을 옮긴 때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의 선지급이 우선변제권의 별도 요건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갖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전액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실제 주택 인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약정 보증금을 나누어 지급한 사안과 이후 보증금을 증액한 사안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