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재산세 등을 우선 충당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사법상 계약을 근거로 조세채무나 보증책임을 부담시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과세관청이 계약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지방세법 아래 신탁 후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이 허용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탁계약상 정산 순위와 법률상 납세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2014년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의 신탁재산 과세·징수관계에 적용할 때에는 현행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