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납세자들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38억 3,000만 원으로 보아 추가 과세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과의 민사소송에서 35억 원을 전제로 매매대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판결로 과세기초가 달리 확정된 경우, 납세자가 그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에 의해 달리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당초 과세기초가 실제로 달리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적용 시기의 세법과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