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신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수탁자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매도인에서 제3자로 직접 등기했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과 민법상 등기 취득은 구별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유형과 매도인의 인식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결론을 모든 명의신탁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