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을 이사의 자녀에게 매각한 거래에 관하여, 부당한 저가 매각과 자기거래·회사기회 이용을 이유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회 승인과 정보 공개,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이사가 이해관계와 중요 사실을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승인 및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승인 절차와 매매가격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와 절차, 거래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상법과 현재 법률의 차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