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한 필지 임야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계약에서, 매수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할 수 있어 이전등기와 손해배상 등의 구제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당시 법률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인정할지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 등 구제수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상 금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도 이행불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속하고 예외적 분할 사유가 없다면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원시적 불능인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부당이득반환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할 제한 여부는 면적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용도지역과 예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토지의 이행불능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