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를 하자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환경기준 유지 여부 심사에서 생활·자연환경의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지와 법원의 재량심사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 등 여러 영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장래의 불확실한 환경 영향을 예측하는 판단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비례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환경 관련 재량이 무제한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의 구체적 상황과 이해관계의 균형, 판단 근거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하며 파기환송을 최종적인 사업 불허 확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