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형집행정지 검토 과정에서 의사가 수형·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을 진단서에 기재한 행위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수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의료적 판단으로서 허위진단서 대상이 되는지와 허위성·의사의 인식의 증명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단 결과나 치료의견과 결합된 수감 가능성 의견은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의료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초 진단이 허위인 진단서 부분은 유죄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체적 수감환경과 허위 인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집행정지의 최종 법적 판단과 의사의 의료적 의견은 구별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허위성을 단정하지 말고 진단 근거와 예상 환경, 작성 당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