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상 과실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이미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가 배상할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서 지급된 유족구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이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급여로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지급을 조정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된 구조금을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단은 같은 종류의 손해와 급여 사이의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 등 모든 손해항목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말고 수급자와 지급내역, 손해의 성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