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임대사업자가 파산한 뒤 임차인들이 파산관재인 등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합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채권액을 빼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파산선고 후 새로 부담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 취지가 공제 약정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환수절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변제권이나 관재인과의 합의가 있어도 공제를 허용할 수 없고 그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우선변제권과 상계·공제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파산 이후 재산을 매수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채무 발생 시점과 파산법상 예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