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 일부 파기자판

사건 개요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고 전자우편주소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 규정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와 허용되는 항목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권의 효과적 행사와 공동행사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명·주소·주식 종류와 수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전자우편주소까지 허용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열람권이 명부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기의 명부 제도와 법정 기재사항, 청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