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출원인변경신고 전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소기간이 지난 뒤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핵심 쟁점

변경신고 전 양수인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기간 경과 후 신고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승계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권리승계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전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신고해도 기간 내 적법한 제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소 각하를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리양도 계약과 특허법상 승계 효력 발생은 구별됩니다. 심결 송달일과 제소기간, 변경신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일반승계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