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대법원·소프트웨어] 허락된 설치 후 사용조건 위반과 복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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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2015다1024·1031(병합), 2015다1048(반소)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무료 캡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료버전으로 설치되고 업무용 사용에 관한 약관이 제시된 뒤,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자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자의 허락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위반이 영구적 복제권 침해인지와 실행 중 램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락하에 이루어진 설치를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행 중 램 저장도 이용에 불가피하며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시적 복제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약관 위반이나 무단 설치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치·복제 허락 범위와 사용계약상 의무, 일시적 복제의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