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자 2022마6107 결정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세무서에 압류되면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명령 인가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해당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으며, 나머지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가집행선고부 대여금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1심에서 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즉시항고했습니다.

항고절차가 진행되던 중 세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집행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집행채권은 강제집행의 근거로 행사하는 채권으로, 이 사건에서는 은행 예금채권과 구별되는 대여금 채권입니다. 원심은 세무서 압류가 앞선 명령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채권이 압류된 것이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같은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압류명령은 처분을 제한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변제에 갈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아직 확정되기 전 새롭게 집행을 막는 사유가 생기면,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이 아직 현금화나 채권 만족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보전적 처분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하여, 예금채권 압류명령을 인가한 원심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반면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의 추심·양도 등 처분과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만족적 단계의 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도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장애사유는 집행을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막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집행 시작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종료 전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즉시항고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그 사유를 즉시항고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달리 볼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을 인가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해당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압류명령 부분 등에 관한 나머지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신청서에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구했더라도 두 절차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채권이 압류되었다는 동일한 사정이 재산 보전 단계와 채권 만족 단계에서 다른 결론을 낳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서가 압류한 것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 아니라 집행채권자가 행사하던 채권이었습니다. 어느 채권이 압류되었는지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확정 전 항고절차에서 생긴 장애를 다루므로,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그대로 적용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마6107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