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판결에서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한 대의원회는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의에서 이어진 대표청산인 선임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대의원회가 새로운 대의원 3명을 선임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후속 대의원회는 조합 해산과 청산인 9명의 임명을 결의했고, 청산인들은 그중 한 사람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대표청산인이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대표자 자격이 문제되었습니다. 청산인은 해산한 단체의 남은 재산과 채무 등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원심은 선행 결의와 후속 선임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소를 각하했고 조합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관이 임기 중 빈 대의원 자리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도, 남아 있는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초 보궐선임이 무효일 때 그 사람들까지 참여한 해산·청산인 임명과 대표청산인 선임 결의의 효력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이 대의원회에 총회의 일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과 총회 선임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인원에 미달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임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 대의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법정 최소 인원을 초과하는 대의원회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소 인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선임된 3명에게 대의원 자격이 없고, 이들이 참여한 조합 해산과 청산인 임명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청산인들이 대표청산인을 선임한 후속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청산인을 적법한 조합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를 각하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최소 구성요건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표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정관에 보궐선임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최소 인원 요건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표자 선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결의가 연결되어 있어 선행 결의의 하자가 소송에서의 대표자 자격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본소 각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실체적인 당부를 판단한 것과 구별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된 구법과 정관을 전제로 하므로 결의 당시의 법령과 구성원 수를 함께 확인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75307, 2018다27531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