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19다238947 판결에서 법률상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에 정류소 승차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터미널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터미널사업자인 원고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승차권을 직접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승차권도 자신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직접 판매한 승차권의 위탁수수료 상당액을 운송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며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가 터미널에서 타는 승차권에만 적용되는지, 별도 정류소에서 타는 승차권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승차권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승객의 편의를 높인다는 목적만으로 위탁의무를 정류소까지 넓힐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문이 위탁의무의 주체를 모든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용과 관련된 터미널 승차권을 위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류소 승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정류소의 매표시설을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규율이 없는 이상 그 운영권도 설치한 운송사업자에게 있고, 정류소 승차권 판매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터미널은 여러 노선의 중심지이므로 판매질서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이 큰 반면, 정류소는 소수 승객이 이용하고 판매하려는 사업자조차 없을 수 있다는 차이도 고려했습니다. 승객 편의라는 입법목적만으로 법문상 의무를 정류소 승차권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통 여건이나 승차권 발매방식의 변화로 창구 조정이 필요하다면 관할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류소 승차권을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은 것이 해당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승차권의 구분은 표를 어디서 구매했는지보다 어디에서 승차하기 위한 표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승차권과 정류소에서 타는 승차권을 구별해야 법률상 위탁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조항에서 당연히 위탁의무가 나온다는 주장과 관할관청의 별도 감독조치가 있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정류소 판매에 대한 행정적 조정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항만으로 터미널사업자가 모든 정류소 승차권의 판매권과 수수료를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3894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