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0다210976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기소되었다가 면소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소멸시효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 석방된 뒤, 긴급조치 해제로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1980년 면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소는 형사절차를 끝내는 판결로, 범죄사실이 없다는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원고는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이 나오자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민사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재심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책임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과 적용·집행으로 입은 피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오래전 석방되고 면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면소판결은 형사재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과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 등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권리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때문에 원고가 체포·구금되어 수사받고 기소되어 제1심 유죄판결까지 받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장기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에 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역시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 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재심으로 그 판결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진실규명결정, 위헌·무효 판단 등 법률적·제도적 변화를 종합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행사 장애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한 채 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재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확정된 형사 면소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각하된 민사 국가배상판결에 대해서는 관련 위헌결정을 계기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를 구분해야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석방일이나 면소판결 확정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법적 판단과 제도 아래에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다만 파기 범위는 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이며, 이 판결에서 최종 위자료 액수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1097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