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1다201184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4년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뒤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기소되지 않은 채 같은 해 8월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으므로 유죄판결에 대한 형사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2007년과 2008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불법구금 등 위법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석방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이어진 국가작용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만으로 시효가 시작되는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적·제도적 장애도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그 발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강제수사와 공소제기·재판 등을 통해 현실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도 손해와 가해자를 아는 것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시기, 위헌·무효 판단 뒤에도 국가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했던 종전 판례,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던 법률과 그에 대한 위헌 결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원고는 유죄판결이 없어 형사재심을 거칠 수 없었고, 보상금 수령에 따른 화해의 효력 때문에 배상소송을 통한 구제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일부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1974년 석방되었다는 사실과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법률과 사법적 판단, 보상제도의 효력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어떤 장애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거사 사건에서 시효가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소멸시효 배제와 단기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을 구별하고, 이 원고에게 있었던 재심 가능성 및 보상금 수령 등의 사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책임과 시효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여 환송한 것이며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118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