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2다270002 판결에서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이용료 상당의 이익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년 2월 1일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가 제공한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의 복제본이 원고의 동의 없이 학교법인에 전달되어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에 따른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영업양수 전후의 책임이 함께 다투어졌고, 항소심에서는 2016년 2월 이후 피고의 직접적인 책임으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시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 이익이 현재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의 종전 영업 관련 책임과, 양수 후 직접 프로그램을 무단이용한 데 따른 책임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저작권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용료를 내지 않은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무단이용 이익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2월 1일 이후의 청구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중 어느 하나로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인 이상 함께 기각된 선택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의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두 청구 부분을 모두 환송했습니다.

한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 등은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각각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반환대상이 된 이익은 무단이용자의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대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본 것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의 성격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현재의 현금이나 매출이 확인되는지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양수 전의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와 양수 후 스스로 무단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환송 범위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포함되었지만, 이는 선택적으로 함께 청구한 소송구조에 따른 것이며 대법원이 사용자책임의 모든 요건이나 최종 지급액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7000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