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17도14104 판결에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가장한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이유무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3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1이 운영한 업체는 자본금 납입과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했습니다. 검사는 이 업체가 적법한 등록업체인 것처럼 발주기관이나 건설회사와 교량 가설공사 및 보수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를 사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요건 충족 여부가 계약 및 대금 지급에서 중요하고, 상대방이 부정등록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교량 공사의 시공상 하자나 특허공법의 결함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과 입찰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으면 공사계약과 대금 수령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행위이고, 편취의 고의는 그 방법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하거나 물품을 공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사기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가를 받아내려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실제 이행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규나 입찰자격·계약절차 위반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공공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내용이 계약대로 이행하더라도 일을 완성할 수 없다고 평가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들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자본 부족에 따른 경영상 문제나 특허공법의 기술적 문제 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외부 인력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특별한 약정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부정등록 사실만으로 공사 완성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숨긴 행위와 완성 대가의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 교량 공사에서 공무원으로부터 개략 견적가 정보를 듣고 가격을 수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된 사기 부분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1의 나머지 범죄에 관한 판단까지 모두 잘못되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이유무죄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부정등록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등록제도의 위반과 공사대금 편취라는 서로 다른 범죄요건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실제 공사 완성 여부, 계약이 요구한 인력과 기술의 내용, 계약 당시의 수행능력을 연결해 재산권 침해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기가 부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의 사정과 이행 결과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된 것은 형을 함께 선고해야 하는 관계 때문이므로,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도1410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