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0두36915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한 경우 차액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사업자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경쟁입찰을 거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견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했고, 원사업자는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인하를 인정하면서도 차액 지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 없었다면 당사자들이 실제로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사업자는 각자 불리한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대금을 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독촉절차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상 시정조치입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계약이 정당했다는 사정은 누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최저 입찰금액으로 명확하고 경쟁입찰이라는 거래방식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대금 인하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와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산정한 입찰예정가격을 입찰금액이 초과하면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사정이나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액 지급명령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 중 공정거래위원회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한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사 하도급 과정이 경쟁입찰에 해당하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포함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여 원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부당한 대금 결정이 없었을 때의 계약가격을 별도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경쟁입찰의 최저 입찰가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당한 인하 사유의 증명책임을 연결해 차액 지급명령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협상이나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계약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 고지의 내용과 예정가격의 정당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한을 다룬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모든 민사상 대금청구의 결론과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3691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