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2두56630 판결에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려진 호봉정정·급여환수 명령을 해당 직원들도 직접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사립학교 직원인 원고들의 호봉에 유사경력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교육감은 소속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호봉을 정정하고 5년 범위에서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알렸습니다.

교육감은 이어 정정된 호봉으로 재획정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명령들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은 직원들이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보조금과 학교법인 예산에 관한 규정만 볼 것인지, 직원들의 보수를 정한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도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 명령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예정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구 사립학교법 제43조만 보면 직원의 이익을 직접 보호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70조의2 제1항,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정관이 준용한 공무원 보수 규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학교교육의 공공성뿐 아니라 사무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도 보장하므로 직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에 따라 직원들은 급여가 삭감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제1심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명령의 수신인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 보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누구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지와 명령이 실제로 가져올 불이익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한 것과 호봉정정이나 환수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받을 길을 열어 제1심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종전 호봉이나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이 최종 확인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663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