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8도7575 판결에서, 앞선 환송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주장을 관련 사건의 다른 결론만을 들어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 집회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선 대법원 환송판결은 1차 집회의 해산명령 불응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2차 집회 관련 유죄 판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두 집회 관련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집회를 주도한 사람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는 2차 집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이 그 관련 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력과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을 통상의 불복절차로 계속 다투거나 같은 쟁점을 다시 판단하는 데 한계를 두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을 재상고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이 이미 확정력이 생긴 판단을 바꾸는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유가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다시 다툴 수 있다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심급제도의 의미도 약해지므로, 예외적인 불복은 재심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다루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피고인이 더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종전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집회 부분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서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다르게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해당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차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환송되어 재판이 계속된다고 해서 앞선 상고심에서 다룬 모든 쟁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환송된 부분과 이미 확정력이 생긴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관련 사건의 다른 결론은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의 확정된 판단을 바꾸는 수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설명했더라도,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757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