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0도14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방어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나 이용자 확인 등에 사용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카드 등을 건넨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범행의 특성과 기재된 기간, 대상 카드가 명시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장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적어 어떤 행위를 재판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무엇에 관하여 방어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와 카드가 특정되고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양도와 대여·전달을 구별할 구체적 사실까지 적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일시나 장소를 개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가능한 한 확보된 증거로 사실을 특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 없이 기소나 유지의 편의만을 위해 지나치게 넓게 적어 방어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고 장소뿐 아니라 교부 상대방과 방법도 불상으로 적혀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요소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건네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대여·전달 등을 나누어 규정하므로 각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를 구별할 사정을 적어야 하는데, 이 공소사실에는 대여나 전달과 구별되는 양도의 고유한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기 의사로 카드를 건네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재는 방어 범위를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상 계좌나 카드가 명확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이 판결은 물건의 특정만으로 행위의 특정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불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언제나 부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증거로 더 구체화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과 실제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파기환송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466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