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도9845 건축법위반 판결에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재판의 공소장변경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허가 없이 건축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제1심에서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신고 없이 축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별도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허용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 등을 바꾸는 절차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없는 건축과 신고 없는 가설건축물 축조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바꿀 때 요구하는 동일성과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을 바꿀 때 요구하는 동일성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소송은 구조와 적용되는 법원칙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별도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사실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되더라도 두 소송의 절차적 판단이 언제나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막혔다는 결과를 형사재판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에서 아무 공소사실이나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컨테이너 설치행위에 대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법적 평가 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984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