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자 2023모1007 결정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검사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년 4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약 1년 8개월 뒤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2023년 1월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처음에는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항고를 기각하여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고심은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다음 다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인이 다시 불복하면서 취소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 대법원에 재항고기록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항고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사회봉사명령 등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더라도,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계속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취소청구를 기간 안에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동시에 취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당사자의 의견 진술과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생략할 이유가 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재항고심에서 그러한 절차상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환송된 경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검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고심 역시 이미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 송달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취소가 가능한 시간적 한계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함께 적용되므로 법원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실질적인 의견 진술·증거 제출 기회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확정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직접 재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행유예 기간 안에 취소를 청구했거나 제1심에서 취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기간 경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취소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끝났다는 절차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위반이 없었다거나 위반이 가벼웠다고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간 경과로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준수사항 위반의 평가와 집행유예 취소가 가능한 시점, 불복절차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모1007 결정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