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50025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산업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의무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과제는 풍력 터빈 부품과 발전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한 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평가단지 구축 등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평가원은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영리회사 소속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협약에 위반된다며 원고에게 76,692,800원의 정산금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협약이 일반적인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그에 따른 사업비 정산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어느 소송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두고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행정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되었는지, 법령상 의무 이행과 공익을 위한 것인지, 공익상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협약은 산업기술혁신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산업기술혁신법에 근거하여 체결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장관의 협약체결·관리·평가·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이었고, 사업의 성과도 공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반대급부 없이 출연하고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한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협약에는 산업기술혁신법과 관련 운영·정산 규정이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법령과 협약은 예산 사정이나 정책 변경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내용 변경, 일정한 사유에 따른 해약, 사업비 정산과 납부 등을 정하고 있었고, 관계 법령상 전담기관의 권한 행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체계가 일반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협약에 따른 정산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인지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건비 집행·정산 규정의 내용과 취지, 공익과 사익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면, 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진 경우에는 그 절차로 심리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부출연금을 받는 협약이라고 해서 명칭만으로 소송절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법적 근거, 사업의 공적 목적, 변경·정산 권한과 실제 분쟁 내용을 종합하여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산금 납부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취소소송이라고 본 사건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약상 납부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정산금 76,692,800원을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지까지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할과 절차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50025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