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56856 기타(금전) 판결에서, 변경 하도급계약 후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대금을 감액하는 변경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변경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을 마련했지만, 원고는 변경계약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6년 8월에 추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보증사고 후 원고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변경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사업자가 법정 30일의 지급보증 기간을 넘겼더라도 실제 지급보증을 한 뒤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계약이행보증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을 위험을 각각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이 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정하고, 제8항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과 형사처벌 등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고, 그 위반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제재와 계약이행보증 청구의 요건을 구분했습니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보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행보증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 지난 뒤라도 지급보증을 한 다음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변경계약 후 30일을 넘기기는 했지만 계약이행보증 청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추가 지급보증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에 연결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가집행에 따라 먼저 지급한 돈 등을 돌려달라는 신청입니다.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급보증을 늦게 했다는 의무 위반과, 지급보증을 마련한 뒤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지연된 지급보증을 적법한 기한 내 이행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청구권 행사를 계속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보증청구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급보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나 보증사고 뒤에 마련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보증금 전액 지급을 바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청구를 배척한 법률상 이유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56856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