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85090 회생계획상 미이전자산액 청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835,200,466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버스판매사업을 맡는 원고와 건설사업을 맡는 다른 회사를 신설하고, 나머지 사업은 분할존속회사에 남겼습니다. 회생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예금 등 약 30억 원의 자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금은 회생계획 인가와 원고 설립 전에 다른 계좌로 인출되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되었습니다. 상계는 서로 부담하는 채권·채무를 맞대어 없애는 것입니다. 그 변동은 회생계획의 이전대상 자산목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설립 뒤에는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가 임금 판결을 근거로 이전대상 예금 일부를 추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설립 전 인출·상계된 예금은 당시 원고 재산이 아니었고, 추심된 임금채무도 원고 등 신설회사가 부담할 것으로 해석된다며 관련 부당이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설회사 설립 전에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회생계획에 기재된 이전대상 자산을 받지 못한 손해와 분할존속회사가 얻은 이익을 언제,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추심된 임금채무를 회사들 사이에서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생계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직접 받는 것뿐 아니라 채권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부담할 채무를 면하여 손실을 피하는 것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인출·상계된 금액은 815,177,326원이었습니다.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원고가 설립되었고, 자산목록 오류 등을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정·변경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자산·채무 이전내역을 신뢰하고 계획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과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와 원고 설립에 따라 원고가 예정된 예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확정되고, 분할존속회사는 예금채권 취득이나 채무 소멸 등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립 전에 발생한 인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립 뒤 임금채권자가 추심한 20,023,140원에 관해서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은 사업관련성에 따라 공익채권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도록 했고, 별첨 목록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부 미지급 인건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로자가 원고의 버스판매사업과 다른 승용영업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승계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개의 소송상 임금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 등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분할 원칙, 승계할 권리·의무, 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자산이전청구권이나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출·상계액과 임금 추심액을 합한 835,200,4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회생계획상 자산을 포괄승계했다는 문제와 실제로 그 자산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 데 따른 부당이득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예금 명의가 옛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와, 예금이 이미 인출·상계되어 다른 회사가 그 이익을 보유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파기된 835,200,466원은 대법원이 즉시 지급을 명한 확정 인용액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의 성립 가능성과 회생계획 해석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범위입니다. 임금채권자가 외부적으로 추심한 사실만으로 회사들 사이의 최종 부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5090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