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91712 손해배상 판결에서, 사전에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익상반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승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딸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수인은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이면서 회사 지분 15.87%를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주는 이 거래에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없었고 회사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거래 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승인인지, 소송 중 이루어진 사후승인으로 거래가 유효해졌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매매계약들과 관련 합의가 무효라고 보고, 회사가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 등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래에서, 사전에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사후 결의로 보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매각을 허용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해충돌을 심사한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398조가 이사 등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회사 거래에 대하여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과 거래 내용·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이해충돌 거래를 막고 회사와 주주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의 문언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 승인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는 무효이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더라도 무효인 거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적인 거래로 허용하는 결의만 있었다면,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지 심의한 상법 제398조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 전의 일부 이사회 결의는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결의는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있었더라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법한 사전 승인이 없어 각 거래가 무효이고, 2021년 8월 17일의 사후 이사회 결의로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에 관해서는 무효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회사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거래 경위와 내용, 임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사회 회의나 매각 승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거래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이해관계 아래 거래하는지 등 중요사실을 밝히고 공정성을 심의한 사전 승인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거래 무효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효인 계약이 실제 이행되어 회사가 사용·수익 기회를 잃은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이 사건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이며, 모든 사전 승인 없는 거래에 같은 배상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1712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