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서, 감사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표권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면서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이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에 앞서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평소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서도 당연히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표권은 회사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뜻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에 의문이 드러난 경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갖추어져야 할 절차상 조건입니다. 법원이 모든 사실과 증거를 스스로 찾아낼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인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다툼이 없어도 심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대표이사를 그 소송의 대표자로 선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에게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해당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전제하여 본안을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대표이사라는 지위와 특정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대표권만으로 절차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표자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실체적 타당성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회사와 이사 중 누구의 실체적 주장이 옳은지가 확정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