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더라도 필요한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면 알선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의 전체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기간과 장소, 고용한 여성의 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일정 대금을 받고 알선했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부분은 실제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별 알선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보면서도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주선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적으로 가까운 기간에 같은 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한 알선을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로 볼지, 전체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로 볼지, 그에 따라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이 성립하려면 실제 성매매나 당사자의 대면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선자의 추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알선죄는 성매매 당사자의 범죄에 종속된 방조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단속 경찰관을 독립된 방에 대기시키고 상대 여성을 그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주선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해서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이루어지고 침해한 법익도 같으면 포괄일죄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기간에 같은 장소와 방법으로 계속된 행위여서 전체가 포괄일죄라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법원의 심판 대상과 피고인이 방어할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체 기간, 장소, 고용 인원과 알선 방법 등이 적혀 있어, 구체적인 손님과 횟수가 모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범죄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나누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알선행위 자체의 성립과 실제 성매매의 실행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단속 경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주선행위의 법적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광고나 대화만으로 언제나 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주선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모든 개별 행위가 적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범죄의 성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인지, 전체 기간과 장소 및 방법으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지, 방어권에 지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판결 자체에서 최종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362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