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도3705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포괄일죄 일부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기준 시점 이전의 나머지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인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면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식 주요판결 안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글을 보내거나 게시한 행위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에 대한 관련 범행에는 이미 확정판결과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번에 기소된 일부 범행이 앞선 사건의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묶어 평가하는 관계이고,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경우, 그 나머지 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 전에 이루어진 같은 포괄일죄의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을 다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상적 경합관계인 여러 죄 중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건과 포괄일죄인 나머지 범행이 기준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도 있다면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죄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별도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행위가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는지, 그 행위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준 시점 전에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해서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내용의 글이나 같은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모두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한 범죄 사이의 법적 관계와 시점 요건이 중요합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의 존재 때문에 다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므로, 문제된 글이 적법하다거나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결과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3705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