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6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20년 3월 행위에 적용되는 구법상 소지는 실제 지배관계가 필요하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클라우드의 접속 주소를 받은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했지만,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내려받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를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법상 음란물소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소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행위 당시의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해당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소지란 자료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터넷상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배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 규정의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는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자료를 내려받는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어 소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이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개정 전의 행위와 소지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이후 구입·시청 행위의 처벌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구법상 소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구법이 정한 소지의 의미를 실제 지배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접근 가능성과 법률상 소지를 구분했으며, 구입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링크 제공이나 구입·시청이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 당시의 법과 적용 죄명이 중요하며, 대법원도 이후 신설된 구입·시청 처벌 규정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것도 하나의 형을 다시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므로, 나머지 공소사실까지 모두 무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627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