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3도3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회사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스마트키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출입한 사정을 들어 건조물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 설립 무렵부터 자신의 직원 5명이 그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상황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출입용 스마트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피고인의 지문도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여러 차례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출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오후 10시경 스마트키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 회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했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그 출입을 형법상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조물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절도 목적이나 야간 출입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지, 기존의 공동 관리·점유 관계와 실제 출입 방법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침입 여부를 원칙적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법리는 건조물침입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동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출입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점유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보았고, 그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요일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회사가 예정한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출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건조물침입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절도라는 범행 목적과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인지 여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절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입권한과 공동 관리·점유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스마트키를 가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경위, 실제 출입 관계, 권한 상실 여부와 출입 방법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열쇠나 출입수단만 보유하면 언제나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재물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물 절취 사실과 침입 요건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과는 원심 유죄판결의 파기환송이며,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335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