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두44262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구미시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하는 청산금 채무가 3,534,050,553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등 권리관계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돈입니다. 조합은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미시에 청산금 명목으로 합계 3,957,827,6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청산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423,777,047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지급 전에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이미 지급한 뒤에는 초과 지급액을 돌려받을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핵심 쟁점

원래 소송은 공법상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이었습니다. 반면 초과 지급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인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송 안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초과 지급한 청산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의 기초란 분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주장 관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도중 사정이 달라져 변경이 필요한데도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새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 구제와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기존 확인 청구와 변경하려는 반환 청구는 모두 정당한 청산금 채무가 3,534,050,553원이라는 같은 주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의 기초가 같아 변경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소송 도중 돈을 지급하여 필요한 구제 방법이 달라진 경우에도, 같은 분쟁의 기초를 유지한다면 기존 소송에서 변경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이 행정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의 구분과, 그 구분을 넘어 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조합의 청산금 계산을 확정하거나 423,777,047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조합이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반환 청구액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청구 변경을 허용하여 그 반환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는 데 있으므로, 절차상 판단을 최종적인 금전 지급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4262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