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3두3178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결에서, 성과상여금 사후 재배분을 구 규정상 부정 수령에 포함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른 교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2020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교사는 당시 공무원수당 규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만 규정했을 뿐, 이미 받은 돈을 사후에 재배분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청결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재배분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므로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2023년 1월 개정 전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사후 재배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를, 제도 목적에 따라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는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공무원수당 규정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들어 교원에게 적용된 구 규정에도 같은 금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규정의 문언은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 결과 지급받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행위까지 포함하면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급이 완료되어 개인의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돈의 처분을 금지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재배분이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월 6일 개정에서 재배분행위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지만, 제도 취지만으로 개정 전 규정을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구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징계 근거의 법적 명확성을 구분했습니다.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하더라도, 그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당시 규정에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받는 과정의 부정과 지급 후 재산 처분을 구별한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시기의 성과상여금 재배분을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재배분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명시했고, 이 사건은 그 이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위에 적용될 구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직접 다툰 대상 역시 환수액을 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정직 징계와 관련된 교원소청결정이었습니다. 이후 행위나 다른 신분·규정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두3178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