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선거 관련 문자 전송과 금품제공 사건에서 적용 죄명 사이의 관계, 일부 죄명으로만 기소한 절차 및 압수증거 사용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과 문자 전송 대가 제공의 관계,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관련성 및 금품제공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죄가 한 행위로 충족되면 상상적 경합에 있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일부만 기소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수증거에는 구체적인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필요하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은 반드시 직접적 대가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유사한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압수증거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금품제공 규정도 적용 시기의 문언과 구체적인 동기·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