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허위·과다 입원에 의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그 회신이 별도 요건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특별히 신용할 만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 업무를 계속적·기계적으로 기록한 문서와 범죄 인정에 관한 의견서를 구별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은 후자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고, 전문증거의 인정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적 기관의 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목적과 내용, 적용 전문법칙과 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