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유일하게 가압류한 뒤, 그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가압류한 채권자가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사업자 자신뿐인 경우에도 선행 집행보전이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효력이 해제·취소 등으로 실효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압류와 직접지급청구는 각각의 효과와 선후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가 다른 청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