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에 부수된 세금 경감과 조세회피 목적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 부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뚜렷한 목적 아래 사소한 세금 경감만 생긴 경우 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자료로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은 시기별 체납세 회피 관련성을 달리 보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른 목적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증여의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명의신탁 시점과 당시·장래의 조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