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보험 신규계약 체결에 지출한 비용을 지출 확정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할지, 보험료 납입기간에 나누어 반영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기준에 따른 비용 안분이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합리성, 과세관행, 수익비용 대응 및 자의적 조작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보험 신계약비 기준은 존중할 기업회계 기준·관행에 해당하여 기간별 안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계기준이 항상 세법보다 우선하거나 세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당시 세법·회계기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