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015다24911·24928·24935(병합)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고시상 보호조치 준수 여부와 함께, 개인정보취급자가 작업 후 로그아웃하도록 하는 조치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고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면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지, 추가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와 유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시를 준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고시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되고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로그아웃 조치 미이행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구분됩니다. 사고 당시 적용 법령, 필요한 보호조치, 실제 침입 경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연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 법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