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4] [대법원·저작권] 인쇄 후 출고되지 않은 서적과 저작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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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 저작권법위반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서적이 인쇄되어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압수되었습니다. 시중에 출고되기 전인 이 단계에서 저작물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에 사용된 복제·배포가 복제 또는 배포 중 하나만으로 충족되는지, 복제에 이어 배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언과 입법 연혁,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여 발행에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인쇄만으로 발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배포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표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서적 제작과 공중을 향한 배포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인쇄·입고·출고·유통의 각 단계에 관한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결론을 복제행위에 관한 다른 저작권 침해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